반려인구 1500만 시대.반려동물 복지 증진기준이 나왔다.
한국의 반려인구 1500만 시대입니다. 2020년 애완동물 양육 가구는 638만 가구로 전년 대비 47만 가구 증가했습니다. 늘어나는 반려동물 양육가구에 발맞춰 동물복지에 대한 인식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시설·인력 기준으로 먼저 시설·인력 기준을 확인하세요. 동물 생산업자는 1년 후부터 사육 설비 면적·높이의 준수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면적은 가로, 세로 및 세로가 각각 사육하는 동물의 몸길이의 2.5배 이상, 높이는 사육하는 동물이 뒷발로 일어섰을 때 머리가 닿지 않는 정도여야 합니다.
동물 운송업자는 2년 이상의 운전 경력을 가져야 합니다. 운송 차량에 사람이 이용하는 공간과 동물이 위치하는 공간이 분리되도록 그물, 가리개 등을 설치하고 운송 중 동물이 다치지 않도록 개별 이동장(케이지)이나 안전벨트를 설치해야 합니다. 동물미용업자와 마찬가지로 운송 중인 동물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도 설치가 필요합니다.
영업자 준수 사항 및 행정 처분 기준의 강화 영업자 준수 사항도 강화됩니다. 동물 판매업에서 동물을 실물로 보이지 않고 판매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경매로 동물을 판매하는 업자는, 동물의 출하자로부터 개체 관리 카드를 제출받아 기본 정보(영업 등록 번호), 건강 상태등의 기재 내용을 확인한 후 경매를 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경매에 의한 거래는 경매일에 해당 경매 현장에서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동물생산업체는 동물이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출산 후 다음 출산까지 기간은 10개월(기존 8개월) 준수해야 합니다. 해당 사항은 3년 후부터 시행됩니다. 동물운송업자는 동물의 질병 예방을 위해 운송 전후 차량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고 소독 일시를 기록해야 합니다.
행정처분 기준도 강화됩니다. 동물생산업체와 경매로 인한 동물판매업자가 시설, 인력기준 및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처리됩니다. 개정안 시행 후 영업정지 기준은 '(1차) 7일, (2차) 15일, (3차 이상) 1개월'에서 '(1차) 15일, (2차) 1개월, (3차 이상) 3개월'로 강화됩니다.
새로운 영업형태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반려동물 관련 새로운 영업형태에 대한 기준도 마련됩니다. "동물장묘업체는 6개월 후부터 화장, 건조, 멸균 분쇄 등 기존의 방법 외에 '수분해장'(화학용액을 사용해 동물의 사체를 녹여 유골만 수습하는 방법)으로 동물의 사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동물미용업체가 차량을 이용하여 이동식 미용업을 할 경우 갖춰야 할 차량설비 기준(개조 및 튜닝 기준:작업대 규격, 급수 및 오수탱크, 조명 및 환기장치, 미용기구 소독장치 등)도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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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반려동물 복지증진을 위한 관련 영업기준 강화> ▽ 농·식품업계 최고의 스페셜리스트 한자리에 모이려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