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퇴직금 포함 체불임금 확정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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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초에 접수된 임금 체불 사건이 드디어 마무리되고 있네요.노동청에서 그 사건에 대해 조사하는 과정이 전체 기간 중 가장 걸렸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처음에는 '5인 이상 사업장'임을 인정하지 않고 넘어가려고 했죠. 이 부분을 해결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5인 이상의 사업장 유무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몇 백만원에 불과해 저로서는 억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관련 판례와 500장이 넘는 증거를 골라 논리적으로 주장을 입증하니 노동청에서도 결국 5인 이상 사업장이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더군요.(웃음)노동청으로부터 받은 문서를 가지고 민사소송을 진행했습니다.지난달에 승소판결문을 받았어요. 국가로부터 사업주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 중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승소 판결문이 있으면 최대 천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먼저 지급한다고 합니다. 퇴직 노동자의 경우, 「최종 3개월 분의 임금(휴업 수당, 출산 전후 휴가 기간중의 급여)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의 합계 중 최대 1,000만원」까지 국가가 먼저 지급합니다. 저도 판결문을 받고 바로 근로복지공단에 가서 신청했어요. 2주정도 걸린다는 인터넷 글과는 달리 저같은 경우는 다음날 바로 들어왔네요!(감격의 눈물...ㅠㅠ)조금 더 체당금으로 받지 못한 나머지 금액인 2,000만원에 달하는 돈을 받아야 하는데요. 가압류했던 은행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주문판결문과 관련 서류를 근거로 압류액이 얼마나 있는지 물었습니다. 아슬아슬하게 다 받을 수 있을 것 같네요.

확실히 소송이 끝나기까지는 정말 많은 시간이 걸리는군요. 법률에 관한 정확한 지식이나 판례에 근거해 「전승은 싸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별로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해결될 문제라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만약 불확실한 싸움에서 패소하게 된다면 큰 손실을 입게 되면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빨라도 1년 정도는 잡아야 할 만큼 긴 싸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요.

아! 그리고 혹시 임금체불에 대한 문제가 필요하신 분이 계시다면 아래 네이버 카페에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 경우에는 유용한 정보가 너무 많았어요.

임금체불 해결방법 상담실, 임금지식경험 공유, 카페입니다.가입 후 바로 상담문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cafe.naver.com에서 과거의 한 법대 신입생의 에피소드와 이에 대한 생각을 끝으로 매듭짓도록 하겠습니다. 민법 시간에 첫 번째 수업을 들으러 온 학부생들에게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민법은 사람이 현대 사회에서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한 필수 과목이다.' 직접 다양한 사건들을 겪으면서 그 교수님의 말씀이 너무 와닿았습니다. 사회 초년생들이 가장 많이 받는 임대차 계약 사기도 관련 내용에 대한 민법만 잘 알았다면 당하지 못한 사례도 많듯이.

민법과 공법을 잘 활용하면 부동산 투자로 고수익을 창출하는 한 수단이 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방어막 역할도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양으로서라도 민법에 관한 책을 많이 읽어 보면 앞으로 살아가면서 든든한 지원군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